□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1) 2017년 면허 취득회원

2) 2017년 면허 신고회원

3) 2012~2016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4) 2017.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발급 받은 회원(면허취소 회원은 대상 아님)

□ 신고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문의처 : 소속 시·도의사회 사무국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6557, 6558)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신고 요건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8시간, ‘18년 4시간, ’19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8년, ‘19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시간(‘18.1.1 시행) 이상

3) 해당 업무 미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연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연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17. 1. 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연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4)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9년도에 의학대학원이 아닌 치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9. 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월 제대한 경우, ’19년 연수교육 이수, ’20년 연수교육 면제, ’21년 연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
이라면 연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9. 3. 17 ∼ ’19 .9. 16 : 6개월 미만

’19.2. 2 ∼ ’19. 8. 2 : 6개월 이상

’19. 4. 2 ∼ ’19. 10. 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9.1.1(최초근무일)∼’19.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연수교육 면제)

(예1) ’19.5.1일 출산 후 ’19.7.29일 복직한 경우는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2) ’19.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12.21∼’20.12.20), ’20.12.21에 복직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도 연수교육 유예

(예3) ’19.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4) ’19.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0.3.1∼’22.2.28), ’22.3.1에 복직을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 연수교육 유예, ’21년 연수교육 유예, ’22년 16시간

※ 연수교육 문의처 : KMA교육센터(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62, 6565, 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