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11호(2026. 4. 7.)

                   나. 대의협 제821-461(2026. 4.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15.(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나. 2·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6호)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 세부사항 개정안 참고

붙임 1. (행정예고 공고 2026-311호)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