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7673호(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26. 3. 20.)

                    나. 대의협 제622-494호(2026. 4.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ᆞ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ᆞ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4. 14.(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