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218146) 관련 의견 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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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1-00539호(2026. 4. 9.)
나. 대의협 제841-00665호(2026. 4.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6)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17.(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의안명
주요내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218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붙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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