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29호(2026. 4. 14.)

                나. 대의협 제813-00685호(2026. 4.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16.(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재택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 품목(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마련 및 서식 신설

※ 세부사항 개정안 참고


붙임 : 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부.

       2. (서식)검토서_「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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