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8320 및 의안번호-2218323(2026. 4. 14.)

나. 대의협 제0665–00725호(2026. 4.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2218320)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 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832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4. 2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