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357호(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6. 4. 15.)

                    나. 대의협 제641-834호(2026. 4. 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

나. 회신기한 : 2026. 4. 23.(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