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2호 의료법 일부개정안(정태호 의원, 의안번호 2218435)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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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4-00901호(2026. 4.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료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843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4.20.
(2218435)
정태호 의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 6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4. 2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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