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8590(2026. 4. 24.)

나. 대의협 제688-1630호(2026. 4. 30.)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 신장식 의원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5. 7.(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