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67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3(2026. 10. 1.)

                    나. 대의협 제689-07879호(2026. 10.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보내온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사124 주2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신설

나. 시행일 : 2026. 10. 1.(목)

다. 세부내용 : 붙임 지침 및 개정 전·후 대비표 참조

 

 

붙임 : 1)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2)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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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의무]26-107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L-시스테인,아스코르브산,판토텐산칼슘 복합제(당의정)]
동작구의사회26.10.197
980
[의무]26-1069호 세마글루티드 성분 제제 안전사용 관련 업무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194
979
[보험]26-1067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6
978
[의무]26-1066호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4
977
[정보]26-1065호 민간 의료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10.194
976
[의무]26-1055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3
975
[의무]26-1054호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3
974
[의무]26-1053호 SFTS 환자 대상 파비피라비르(아비간) 공급 및 활용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3
973
[의무]26-1052호 수술ㆍ시술ㆍ내시경 전 CJD 관련 감염위험 선별 안내서 홍보 요청
동작구의사회26.10.193
972
[의무]26-1051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신증후군출혈열)
동작구의사회26.10.192
971
[의무]26-105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 개정 및 발령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92
970
[의무]26-104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질병청공고 제2026-376호) 재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192
969
[의무]26-1048호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협조요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동작구의사회26.10.192
968
[의무]26-104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650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192
967
[의무]26-1044호 2026년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10.191
966
[의무]26-1044호 2026년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10.192
965
[의무]26-1043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192
964
[의무]26-1042호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관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194
963
[의무]26-1041호 2026년 의무위원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1314
962
[의무]26-104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723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1313
961
[보험]26-1039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9. 28. ~ 10. 4.)
동작구의사회26.10.1311
960
26-103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1732) 관련 의견 조회
동작구의사회26.10.1314
959
[정보]26-1036호 클라우드 LMS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10.1317
958
[의무]26-1043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0824
957
[총무]2026년 서울시의사산악회 및 대한의사산악회 주흘산 등반공고
동작구의사회26.10.0630
956
[의무]26-1031호 2026년 제8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10.0231
955
[의무]26-1031호 2026년 제8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10.0231
954
[의무]26-1032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4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0230
953
[의무]26-1023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철회 알림_(주)스트라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작구의사회26.10.0222
952
[의무]26-1022호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코로나19 수정 사항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10.0220
951
[의무]26-1021호 보건의료인 대상 「감염병 뉴스(9월호)」 배포 및 홍보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10.0211
950
[의무]26-102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516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029
949
[보험]26-101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0210
948
[보험]26-10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028
947
[보험]26-1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028
946
[보험]26-101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027
945
[보험]26-1013호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10.027
944
[정보]26-1018호 2027년 연구수요조사 및 연구주제 제안 안내
동작구의사회26.10.027
943
[의무]26-997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028
942
[의무]26-996호 DUR-ITS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10.027
941
[의무]26-995호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10.029
940
[의무]26-994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테르비나핀 성분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10.027
939
[의무]26-993호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10.028
938
[의무]26-99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461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10.0211
937
[보험]26-98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24
936
[정보]26-982호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9.2860
935
[정보]26-981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의안번호-2221462)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13
934
[정보]26-980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의안번호-2221134)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12
933
[정보]26-979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랜섬웨어 감염 대응을 위한 보안 권고 안내 협조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9.2816
932
[의무]26-935호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및 조치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동작구의사회26.09.289
931
[의무]26-977호 「응급실 온열질환 실무 진료지침」 배포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289
930
[의무]26-976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믹스타드30HM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
동작구의사회26.09.2810
929
[의무]26-975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리플릿 배포 협조요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동작구의사회26.09.289
928
[의무]26-9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조회[듀코랄액(경구 콜레라 백신)]
동작구의사회26.09.287
927
[의무]26-973호 국가예방접종사업 오접종 관리 방안 관련 의견 조회(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287
926
[보험]26-9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2221451)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7
925
[보험]26-971호 2026년 3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9.288
924
[보험]26-9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9
923
[보험]26-966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9. 14. ~ 9. 20.)
동작구의사회26.09.289
922
[보험]26-965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9월)
동작구의사회26.09.2811
921
[의무]26-964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65호)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12
920
[의무]26-963호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6-358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2812
919
[보험]26-961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9월)
동작구의사회26.09.2337
918
[보험]26-962호 「2026년 이의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9.2320
917
[보험]26-9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동작구의사회26.09.2323
916
[보험]26-95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9.2319
915
[보험]26-9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9.2215
914
[보험]26-95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9.2212
913
[보험]26-94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안내
동작구의사회26.09.1829
912
[보험]6-93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09.1828
911
[보험]26-937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동작구의사회26.09.1828
910
[보험]26-936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821
909
[의무]26-9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56,357호)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824
908
[의무]26-951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1827
907
[의무]26-942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_(주)스트라텍
동작구의사회26.09.1822
906
[의무]26-941호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 발굴 수요조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1826
905
[의무]26-940호 2026년 9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1817
904
[의무]26-939호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6차)
동작구의사회26.09.1844
903
[정보]26-93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824
902
[의무]26-935호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및 조치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동작구의사회26.09.1820
901
[의무]26-934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익사조밉 성분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09.1722
900
[보험]26-930호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 적용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9.17176
899
[보험]26-9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721
898
[보험]26-9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716
897
[보험]26-9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718
896
[의무]26-926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룸제브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유전자재조합)]
동작구의사회26.09.1535
895
[의무]26-92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6-445호)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525
894
[정보]26-92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1166, 2221167, 2221168)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526
893
[의무]26-922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1529
892
[보험]26-921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9. 7. ~ 9. 13.)
동작구의사회26.09.1431
891
[의무]26-920호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안전사용기준(민원인안내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9.1414
890
[의무]26-919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질병관리청)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412
889
[보험]26-912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09.1430
888
[의무]26-902호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통합돌봄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AI 기반 지역사회 재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업 기획 연구」 기술수요조사서 배포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9.1420
887
[의무]26-901호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수정 사항 안내(질병관리청)
동작구의사회26.09.1411
886
[의무]26-900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다브라페닙 성분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09.1411
885
[의무]26-899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411
884
[의무]26-898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411
883
[의무]26-89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9.148
882
[보험]26-894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31 ~ 9. 6)
동작구의사회26.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