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8117(2026. 4. 6., 황희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18118(2026. 4. 6., 황희 의원 대표발의)

다. 대의협 제0689–00433호(2026. 4. 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병역법 개정안 : 2218117)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 (군인사법 개정안 : 2218118)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4. 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2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