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4호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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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444호(2026. 4.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강득구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7980
강득구 의원
(2026.3.31.)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나. 제출기한 : 2026. 4. 16.(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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