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호 의료법 일부개정안(소병훈 의원, 의안번호 2218113)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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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4-00543호(2026. 4. 9.)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811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4.6.
(2218113)
소병훈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나. 회신기한 : 2026. 4. 16.(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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