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218145)
- 동작구의사회
- 2026.04.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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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41-00539호(2026. 4. 9.)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5)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14.(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21814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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