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9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 2218144)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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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540호(2026. 4. 9.)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4)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14.(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의원, 2218144)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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