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109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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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109호(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6. 4. 6.)
나. 대의협 제625-647호(2026. 4.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8109)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대표발의자
(발의일)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8109
백혜련의원 (2026.4.6.)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나. 회신기한 : 2026. 4. 22.(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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