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7773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15 14:19
- 조회 10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7773호(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3. 26.)
나. 대의협 제625-648호(2026. 4.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7773)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대표발의자
(발의일)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7773
서미화의원
(2026.3.26.)
-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를 허용하고, 의약품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 및 허가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재배·제조·유통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치료용 대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6조)
나. 회신기한 : 2026. 4. 22.(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추천0개
- 댓글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