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0호(2026. 4. 10.)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1호(2026. 4. 10.)

                    다. 대의협 제622–656호(2026. 4.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1)「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4조의9, 제34조의10, 제34 조의11, 제34조의12, 제34조의13, 제34조의14)

-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수입확대 협조 요청(안 제34조의15 신설)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운영·업무 규정 (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보고하도록 개선(안 제17조)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71조제5호 삭제)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102조의4 신설)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절차 마련(안 제103조의2 신설)

- 기타 조문 정비(안 제102조의5조 등)

나. 회신기한 : 2026. 4. 29.(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