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33호 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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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543호, 2026. 5. 1. 시행)
나. 대의협 제689-789호(2026. 4.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일(노동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의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타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제도 적용 제외
⇒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름.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대체휴일 부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근무시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 부여
⇒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 일분 임금(1배)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배)을 합하여 2배 지급)
다.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끝.
대의협 제0689-00789호(2026. 4. 17. 시행) ‘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관련,
협회 안내와 관련하여 혼선 방지를 위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노동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 시 임금은 사업장 규모 및 임금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기존 월급 외 1.5배 추가 지급
· 시급/일당제: 총 2.5배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미적용 → 총 2.0배 지급
(월급제는 실제 근로분 1.0만 추가)
※ 따라서 ‘노동절 근무 시 무조건 2.5배 지급’은 아니며, 각 기관별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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