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701,702(2026. 4. 17.)

               나. 대의협 제813-00787호(2026. 4.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3.(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별표2] 제1호 중,

- 가목의‘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신설

- 나목의‘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근이완 감시용 SENSOR’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신설

※ 시행예정일 : 2026. 5. 1.(금)


붙임 : 복지부 공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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