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13호(2026. 4. 15.)

                나. 대의협 제813-00835호(2026. 4.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의4)

다. 시행령 제116조(보고·제출요구)의 문구를 법 ’제114조부터 제118조에‘로 개정하여 동 규정이 법 제114조~118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16조)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안 제116조의2)

마.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 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바.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붙임 : 1.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