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218477)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1049호(2026.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7)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8.(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221847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

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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