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6호(2026. 4. 23.)

                나. 대의협 제821-01034호(2026.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4. 29.(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신설 및 관련조항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

다. 별첨과 중복 되는 조 삭제(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라. 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기간 수정(안 제22조

마. 가~라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별첨 등 수정

붙임 :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2026-35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