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47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661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5.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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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661호(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2026. 4. 28.)
나. 대의협 제625–1961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8661)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18661)
박희승의원 (2026.4.28.)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 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ㆍ 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5. 14.(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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