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48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825호)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5.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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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825호(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6. 5. 6.)
나. 대의협 제677-1928호(2026. 5.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5.6.
(2218825)
안상훈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5. 19.(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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