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555호(2026.5.7.)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382호(2026.5.7.)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556호(2026.5.7.)

               라. 보건복지부. 공고 2026-383호(2026.5.7.)

                 마. 대의협 제811-1881호(2026. 5.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와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14.(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ᆞ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별표 1의 제983호부터 제985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3.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984. 뇌종양 수술을 위한 백질 신경경로 3차원 시각화(트랙토그라피)를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985.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병리검사

- 별표 3의 제9호를 붙임 2와 같이 삭제하고, 제45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

9. 선택적 망막 치료술

45.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별표의 제12호,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3호, 제39호, 제5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12.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26.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 생검 디지털 이미지 분석

39.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56.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범불안장애 환자의 약물 보조 치료

붙임 : 1) (26년 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ᆞ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6년 3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