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46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5. 4. ~ 5. 1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940호(2026. 5.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5월 4일 ~ 5월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5.06.

제2026-1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등

○시행일: 2026.7.1.

2

2026.05.06.

제2026-10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외 4건 등

○시행일: 2026.5.4.(고시발령일)

3

2026.05.06.

제2026-10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2건의 고시 내용 일부 개정 및 제29호 별표 삭제 등

○시행일: 2026.5.4.(고시발령일)

4

2026.05.07.

심평원 공고 제2026-124호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5

2026.05.08.

심평원 공고 제2026-12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DI 전산청구 종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제2조 전자문서, 제7조 질병군 전자문서 삭제 등)

○시행일: 2026.5.7.(공고일)

6

2026.05.08.

고시 아님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안내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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