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17. 3. 1 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령(의료인 등의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명찰착용 준비기간 안내 등 의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의료법 개정(2016. 5. 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

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

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며, 개정된 동 법률 및 이의 시행

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2017. 3. 1. 시행될 예정임

나. 다만, 시행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

건복지부 고시에 위임(제2조의2제2항)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고

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임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

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 기관의 명찰에 관

한 사항을 지도·감독해 주기를 요청(2017. 2. 21)하였음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2017.02.21 현재 공포대기중)

주요개정 사항 안내

※ 2017.03.01 공포시행시 명찰착용 관련 이외에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재안내할 예정임

1) 의료법 시행령 공포안

□ 명찰의 표시 내용 등(안 제2조의2 신설)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

 ㆍ각인(刻印)ㆍ부착ㆍ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

  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

  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참고사항 : 동 사안(제2조의2)의 경우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고시가 공포되

 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

가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3/1 법 시행부터 약 두달간)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
 

첨부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70 (2017. 2. 20) 1부.

        2)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 안내 1부. 끝.